양지를 지향하는 음지인의 블로그

물가잡는 방법에는 네가지가 있다.

1. 정부에서 금리를 올린다.
2. 재할인률을 올린다.
3. 지급준비율을 올린다.
4. 국채를 판다.

4번은 현재 실행중이며,
2번의 경우 은행은 살맛나나 중소기업이 죽어나므로 보류중일 터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채만 팔아서는 현재의 물가상승을 잡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국채팔아서 해결될 물가상승이었으면 위기니 뭐니 하는 말이 나올 이유도 없다.)
따라서 추가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금이 늘어나면서 돈이 묶이게 되고,
은행의 영업실적이 떨어지게 되므로 은행은 민간부분 대출금리를 올릴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민간대출은 변동금리이고, 우리나라 주택은 대부분 부채로 구입한 것들이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경제난이 심화된다.
이 경우 실제 수치보다 서민들이 겪을 어려움이 훨씬 크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문제는 정부에서 금리를 올려도 이 부분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

기존주택 구입자가 곤란을 겪는 선에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우선 신규대출 비용이 현격히 증가하며 부동산 수요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순수 자기자본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동산 수요가 없어지면 가격이 현저히 급락하면서 자산의 거품이 꺼질 터이다.
버블붕괴의 시작이다. 아마도 일본도 이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을까 싶다.
경기후퇴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억지로 틀어막다가 둑이 무너지는 격이다.

이자비용도 늘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면 집한채가 전재산인 서민들은?
한강 가야지 뭐 별 수 있을까요. -_-;

지금의 물가상승은 원자재값 상승에 기인하는 바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도 금리인상밖에는 딱히 답이 없다.
(그래도 다른걸로 잡아보겠다고 깔죽대다가 강만수가 오만 욕을 다 먹는 것이고...)
중국에서 올림픽 전에 비축유를 쌓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른다는 분석도 있던데,
그게 사실이어서 올림픽 끝나고 유가가 떨어지기를 바랄 수 밖에.
미국 경기가 살아나서 달러가치가 상승해도 유가가 잡히겠으나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현 정부는 성장지향이므로 현재와 같은 악재로 인해 일시적으로 금리를 올릴지언정,
어차피 나머지 임기동안은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 틀림없다.

자, 우리모두 금리 적당히 오르면 유가가 떨어지기 전에 채권을 삽시다...?
높은 수익을 거둬보려면 채권선물 매도하고 금리상승시 환매수가 적절하겠죠.
다음번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장기채도 괜찮긴 하겠는데...